데일리메디 의료계, 항생제이어 주사제 회오리 몰아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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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항생제이어 주사제 회오리 몰아칠듯


[ 2006년 04월 19일 02시 56분 ]

지난 2월 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한 전체 요양기관들의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된 데 이어 주사제 처방률도 만천하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 병의원의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온전히 다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참여연대측에서 요구했던 바 대로 전국 병·의원중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기관 4%와 적게 처방한 기관 4%에 속한 요양기관 수, 명단 및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를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모든 요양기관의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도 모두 공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심지어 제34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장동익 회장은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유도했던 참여연대에 대해 의료계 대표로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작년 5월 주사제를 적게 사용하는 병·의원의 명단도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도 4분기 요양기관 보험청구자료를 토대로, 병·의원중 주사제를 적게 사용하는 하위 25% 기관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이때 공개된 의료기관 수는 병원 145개, 의원 5138개였다.

당시 복지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사를 원치 않는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오늘(19일) 의료계, 소비자단체, 그리고 공익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 주사제 처방률 공개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얼마전 참여연대측이 법원에서 승소한 항생제 처방률 정보공개 요구와도 무관치 않다.

더구나 복지부도 가급적 소비자 알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입장.

이에따라 주사제 처방률 공개로 인해 의료계에 또 한차례의 회오리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 중평위 회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