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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의사면허 취소 가처분신청 기각
[ 2006년 04월 19일 08시 34분 ]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의사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은 내달 10일부로 의사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얼마전 의협 공동변호인단(대외법률사무소, 김광년·이우승 변호사)이 제기한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협 공동변호인단은 18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것이며, 본안소송은 아직 심리 중인 상태다．

김 회장과 한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죄명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료법 제52조는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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