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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좋지만 문제 많은 노인수발보험제도"


[ 2006년 04월 19일 22시 00분 ]

2008년 7월 시행될 공적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정형근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월 30만~40만원의 부담만으로도 수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이 18일 제출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좋은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실제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선진 각국의 일반적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준 정부기관의 성격을 지닌 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가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험료 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 즉 전 국민에게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험원리에 전혀 맞지 않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요양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은 의료적 서비스가 포함된 '요양'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방문간호 ▲요양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 의무화 ▲재가, 장기요양시설 상근 및 촉탁의사 배치 의무 등 의료적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확정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는 노인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급여 대상자를 중증으로 제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노인 인구의 3.1%, 노인수발보험 가입자의 0.5%에 불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실직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급여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매년 2조원 이상 들어가는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입법예고 때만 해도 건강보험처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 50%를 국고로 지원키로 했으나,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되면 너도나도 서비스를 받겠다고 나설 것이 뻔하며 당연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셈이다.

정 의원은 따라서 "민간부문의 역량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수발기관에 대한 시장기능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