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노당, 노인요양보장제위한 새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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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노인요양보장제위한 새 법 추진


[ 2006년 04월 19일 13시 21분 ]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보다 급여기준을 완화하고 보장은 더 강화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수발보험법으로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많다며 장기요양보장법(안)을 마련, 19일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2001년 도입을 약속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요란한 립 서비스와는 달리 해를 지날수록 후퇴하고 있다”며 “장기요양을 원하는 국민들의 필요를 중심으로 장기요양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노당이 마련한 법안은 정부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급여자의 수혜 정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선 노인으로만 한정됐던 급여신청자격을 장애인도 가능하도록 했고 본인부담비율도 20%에서 10%로 낮췄다. 신청시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했던 것도 급여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없앴다.

또 국고지원분을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로 명시하고 공공부조 대상에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을 포함, 저소득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책임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법안에서 제외됐던 방문재활과 예방재활을 급여에 포함시켰고 장기요양목적의 요양병원도 시설급여 대상에 편입시켰다.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간병비는 물론 식대 등의 모든 비용을 급여화했다.

아울러 위기 상황시에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급여를 신설했고 민간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제공기관별로 공공기관 비율을 정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재가복지에 대한 지원, 간병 수가 인상, 공공시설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고 지나친 보장성 강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6월 국회에서는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