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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억대 보험금 타낸 일가족 징역형
[ 2006년 04월 19일 11시 12분 ]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19일 각종 보험에 가입한 후 우연히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장기간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사기혐의로 기소된 일가족 중 보험설계사인 어머니 임모씨(6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정모씨(42)와 딸(35)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임씨는 입원기간 중 일부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친 퇴원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장기간 입원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아들 정씨는 심한 녹내장 등을 앓고 있어 그 치료가 필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가족들은 우연히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영민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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