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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담합 방지와 임의조제 근절이 과제"
[ 2006년 04월 20일 21시 35분 ]
의약분업이후 가장 큰 문제점은 담합행위와 임의조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보건의료연구실장은 2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처방·조제 제도의 개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담합 즉 짝짓기 약국이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의원과 약국이 서로 아래·위층에 연결돼 위치하고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임의조제가 또한 매우 큰 문제"라며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가 몇 건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실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의조제가 전국에서 몇 건이나 행해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위장환자로 꾸며 방문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의조제의 경우 정부가 나서기 전에 약사회 차원에서 먼저 정화작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노력이 선행될 때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시 사안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떼어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상품명처방, 대체조제, 약가제도 등을 패키지로 묶어서 합의했던 것"이라고 패키지 해결책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조 실장은 "의원 하나에 약국 하나가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문제"라며 "적정 약국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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