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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건강보험료 체납가산율 경감"
[ 2006년 04월 21일 03시 35분 ]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붙는 가산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고용보험(체납율1.2%) 등과 비교해볼 때 현행 건강보험료 가산금 요율 5~15%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요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다.

또 계속 미납하는 경우 연체보험료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이를 건강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납기일 경과 후 매월 1.2%로 하고, 부과기간의 한도를 12월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가산금 요율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만 납기 경과 후의 가산금 요율을 1.2%로 하는 것과 부과기한 한도를 12월로 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하는 결정된 사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낮추는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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