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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요구해도 환자진료정보 공개 안돼"
[ 2006년 04월 21일 21시 2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금융감독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열린 상임위에서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보험엄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개인의 병력이나 치료정보 등 사생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민간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 건강보험제도 운영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보험관련 조사의 효율적 업무 수행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사생활보호도 중요하다”며 “자료가 필요하다면 현행법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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