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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치의제 도입해 의료양극화 해소"


[ 2006년 04월 21일 10시 40분 ]

서울시장 선거에 입후보한 한 후보가 ‘의료양극화 해소방안’의 첫 번째 정책 과제로 ‘공공주치의 제도’ 도입 구상을 제시했다.

21일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부터 공공주치의 프로그램을 시작해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치의 도입 필요성으로 “최근 웰빙 바람이 불면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어 건강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의료문제의 폭발적 증가로 주치의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형평성학회가 발표한 ‘서울시 구별 표준화 사망률 비교’에 따르면 동대문구 주민들의 사망률이 서초구보다 3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도 예방의료사업을 통해 고혈압등의 의료비를 40% 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평상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제 때 건강이상을 확인해 사망률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전화상담,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의 주치의 서비스 확정 ▲공공-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재원조달과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지불방식 결정 ▲공공주치의 교육·훈련 등 관리시스템 확립 등의 구체안을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90%에 이르는 민간병원을 공공의료가 포괄해 나가겠다”며 “정부도 건강보험제도의 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주치의를 통해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전국민 주치의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나라들은 건강격차 25% 감소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표개발과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형평성 지표조차 제대로 없고 정부도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의료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65세 이상 및 미성년 세대의 소액보험료 면제 ▲지역별 공공병원 및 보건지소 확충 ▲아토피 클리닉 등 환경성 질환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