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 결핵, B형간염,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23일 “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무상의료시대’ 도래의 청신호가 켜졌다.”며 “민노당이 주장해온 ‘무상의료’ 정책이 꿈이 아닌 현실로 서민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민노당 시당은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 이용자는 36.8%에 불과하고 국민의 60.1%가 접근성과 신뢰도의 문제로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법개정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수두,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으로 모두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45만원 가량이 든다.
또 뇌수막염, A형간염, 폐구균 등 기타 예방접종까지 합치면 109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민노당은 분석했다.
이처럼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게 될 경우 퇴치수준(95%)에 크게 못 미치는 70% 내외에 그쳤던 필수예방접종률이 크게 향상돼 전염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민노당이 주장했던 암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경감과 식대 및 상급병실료의 보험적용에 이어 필수예방접종 무상 실시가 실현되는 등 무상의료운동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시당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도우미 파견사업 실시, 재활전문병원과 노인재활요양기관 확대 등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