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쇼핑하듯 병·의원 찾는 환자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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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듯 병·의원 찾는 환자 관리 대폭 강화


[ 2006년 04월 23일 21시 20분 ]

같은 병의 치료를 위해 여러 곳의 병의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1종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의료쇼핑'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에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정부 지원을 활용, 지나치게 의료쇼핑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서 함께 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앞으로 건강보험과 약제비 등 두 가지는 반드시 잡겠다"며 "공무원들에게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건강보험의 경우 10%가 60%를 쓰고 의료쇼핑을 하며, 약제비는 5년 사이에 5배가 늘었는데 이것은 정부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한 병원에서 여러 과를 방문해 진료하거나 하루에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수급자들이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실제로 여러 곳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진료를 많이 받는 환자들도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의료쇼핑이 잇따라 발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아져 왔다.

현재 일반인들은 건강보험을,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은 의료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의 적정성 검토는 일반인은 건보공단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 소속의 사례관리요원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사례관리요원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국에 150명이 있었으나 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시군구마다 1명씩 총 243명으로 확대배치키로 했다.

조직과 인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지사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도 맡도록 해 이를 상시 관리하도록 할 방침.

기획예산처는 사례관리요원을 두 배로 늘리자는 요구도 들어와 있으나 이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의료급여의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 함께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