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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정부 연구는 제2의 황우석 사기"


[ 2006년 04월 24일 05시 16분 ]

"한미 FTA가 미국의 신 침략주의 정책이며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료분야를 비롯해 한국 사회 전반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해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FTA 자료 분석은 제2의 황우석 사태 만큼이나 사기성이 짙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과의 협상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지적도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현행 계획대로 추진되면 사회 전반적인 경제는 물론, 의료 등 공공분야까지 붕괴될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미국과의 협상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내년 3월로 아예 타결 시점을 잡아놓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 당사자의 동의나 사회적 합의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미 FTA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4월 초 정부 대책반이 첫 모임을 가졌는데 6월부터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또 의견 제출기간이 4월 28일로 아직까지 이해 단체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대책반을 꾸려서 최소 1년 이상 준비해도 모자를 판에 형식만 갖추려는 정부의 계획을 전혀 이해 할 수 없다”면서 “통상절차법 등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날 전문가들은 의료 등 공공분야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영리법인 허용은 역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국내 자본에도 모두 인정된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75%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 의약품협회 등의 공청회 내용을 소개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강제 가입이 아닌 개인건강보험과 경쟁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는 우리 실정상 고소득자들의 민간보험 탈출 현상이 일어나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공분야에 대한 우려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해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서도 나타났다.

KIEP는 이날 한미 FTA의 효과라는 주제발표에서 “FTA가 간호사 등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환자 유치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공공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IEP는 공공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등 대책이 빠져 있었다.

이런 보고서에 대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정책을 한탕주의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KIEP의 자료 분석은 제2의 황우석 사태만큼이나 사기성이 짙다”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과의 협상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