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5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2조1600억'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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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2조1600억' 미수


[ 2006년 04월 25일 21시 33분 ]

올해까지 지난 5년동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당초 정부가 약속한 금액보다 무려 2조1629억원이나 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추계가 매우 부실하다는 반증이자, 결국 의료계의 의료수가 인상 요구에도 악영향을 미쳐 저수가•저부담이란 악순환의 고리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복지부는 올 연말로 법적효력이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한 후속책으로 현재 지역가입자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로 돼 있는 국고지원방식을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국고지원 규모를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내외로 한다는 것.

복지부는 "이 방식으로 국고지원방식을 전환하면 정부지원규모가 현행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지급된 국고지원액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금액보다 무려 2조1629억원이나 덜 지급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2년의 경우 정부가 약속한대로 지역재정의 50%를 지원했다면 약 3조5150억원이 지급돼야 했지만, 실제는 3조139억원만 지급됐다.

2003년에도 3조7081억원이 지급돼야 했으나 3조4238억원만 지원됐고, 2004년에도 약 3553억원이나 지급액이 부족했다.

지난해도 지역재정의 50%를 지급할 경우 그 규모는 총 4조806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3조6948억원에 그쳤다.

올해도 예산상에 반영된 국고 지원규모는 3조9413억원이지만, 실제 지역재정의 50%는 총 4조5774억원에 달해 약 6364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지역재정의 50%와 실제 정부가 지원한 국고액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추계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나 마찬가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재정추계 실태를 비춰볼 때 총재정의 20% 내외로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새로운 방식에 많은 허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물론 정부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국고지원 규모는 현행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 예측 또한 믿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직장노조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추계가 순 엉터리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은 상반기에 짜고, 보험료 인상액 결정은 하반기에 하기 때문"이라며 "이 두가지를 같은 시기에 수립하면 이같은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두가지 시기를 맞추기 힘들다면 예산, 즉 국고지원 규모를 수립할 때 건정심위원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추계 부실로 국고지원 규모가 줄게되면 결국 수가협상 때 의료계의 수가인상 주장에 족쇄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험급여 확대 범위를 넓히는 데 악영향을 주게 된다.

아울러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재정추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