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KT와 법률분쟁 직면…야심작 전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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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KT와 법률분쟁 직면…야심작 전격 중단


[ 2006년 04월 24일 21시 41분 ]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XML-Portal 구축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25일 심평원은 XML-Portal 추진이 Web-EDI를 제공중인 KT와의 법률적 분쟁소지가 크다는 전망에 따라 구축사업을 전격 중지한다고 밝혔다.

XML-Portal은 오는 10월 계약이 만료되는 KT와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요양기관의 EDI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XML-EDI사업자 선정과 맞물려 추진돼 왔다.

특히 올 11월 도입을 목표로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보건복지부 협조로 예산편성까지 마친 사항였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와 KT간의 ‘Web-EDI 투자계약’을 근거로 KT가 XML-Portal구축 계약추진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앞서 심평원에 XML-Portal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중지요청 문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내왔다.

Portal도 인터넷망을 통한 교환기술방식으로 Web-EDI의 일종이므로 계약 위반이라는 것.

KT는 배달증명을 통해 "Portal은 인터넷을 이용하므로 당초 '인터넷을 이용한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심평원이 구축하지 아니한다'는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의 진행상황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 법률적 분쟁소지가 크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 XML-Portal 추진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무료 Portal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Portal 예산편성 등 1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청회 개최와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Portal을 추진할 수 없다. Web-EDI계약상 무료 Portal을 추진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당혹감을 느낀다”며 “향후 의약단체 정보이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필요한 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