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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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돈 많은 사람이 복지비용 부담"


[ 2006년 04월 25일 20시 40분 ]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25일 돈을 많이 번 계층이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말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유시민 장관은 ‘국가 암관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복지비용을 내야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속담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경쟁 사회에서 얻은 이익 중 일부는 사회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 사회 풍토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유 장관의 발언은 특히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따른 비용 마련책을 발표하는 중간 나왔다. 암관리 재정 확보 차원에서 말했다고는 하지만 화살은 사회의 고질적인 이기주의로 향한 모습이다.

그는 “사회가 복지 서비스는 강화하라고 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예산을 위해 호주머니를 여는 데는 부정적이다”면서 “국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어떤 혜택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소위 사회 리더들인 오피니언들에게도 쓴 소리를 던졌다. 그는 “학자든 고위 공직자든 세금을 올리거나 사회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면 모두 고개를 흔든다”면서 “세출 구조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현실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암정복 10개년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3조 9천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 시점에서 터져 나온 유장관의 일침이 어떤 반향을 불러올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