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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건보 국고지원방식 전환 정책토론회
[ 2006년 04월 25일 21시 45분 ]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은 오늘(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지난 14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주요내용인 건강보험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및 의사결정기구 등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은 이에 개정안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의 일방적 운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건정심의 현행 논의구조를 유지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특히 정부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

정부 개정안 중 건강보험 재정지원안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정부재정지원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보험정책팀 배병준 팀장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에 대해, 중앙대 이원영(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 교수가 '정부 방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국고지원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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