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4,646건, 처리 금액만도 114억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소보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의료 피해구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히고 오늘(27일)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99년 의료 피해구제 업무를 개시한 99년 271건이던 접수 사례는 2000년 450건(66.1% 증가)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01년 559건(전년대비 24.2%증가)이었고 02년 727건(30.1%), 03년 661건(9.1%), 04년 885건(33.9%)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천 건(1093건)을 넘어섰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3%(663건)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4.0%(650건), 산부인과 12.9%(601건), 치과 9.6%(446건), 일반외과 9.5%(443건) 순이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는 2001년과 2002년도에 가장 많이 접수되었지만 출산율 감소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정형외과와 일반외과, 신경외과 등의 수술 관련 피해구제 건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진료단계별로 봐도 수술 관련 피해구제 건이 38.1%(1,771건)로 가장 많고, 치료·처치 26.9%(1,249건), 오진 등 진단 18.6%(8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책임별로는 의사의 부주의(62.3%/2,118건)와 환자에 대한 설명 부족(16.0%/545건)이 절대적으로 많은 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은 16.4%(558건)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의사의 책임이 추정되는 건만을 접수하기 때문에 처리결과에서도 의사의 부주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료사고 내용별로는 환자가 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부작용·악화가 57.3%(2663건)에 달했고 수술 중 신경손상 등에 의한 장애 14.1%(656건), 각종 암 등의 치료 후 사망이 14.0%(648건)였다.
4,646건의 의료 피해구제 가운데 금전처리된 것은 배상이 1,465건(44.8%), 환급이 8.0%(261건)로 모두 1,756건이었으며 금액만도 114억3천만원에 달했다.
나머지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9.2%)했거나 소송 등을 위해 취하 중지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