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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변경시 보험료 인상 불가피"


[ 2006년 04월 27일 02시 26분 ]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실제 국고지원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국고지원규모면에서 2005년 3조6961억원, 2006년 4조982억원인 기존방식에 비해 개정안에 의한 방식은 2005년 3조2572억원, 2006년 3조6807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메워야 한다는 것.

26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원영 교수는 “지역보험 재정의 50% 국고지원분을 ‘보험료의 예상수입액·관리운영비의 20%’로 재조정하는 개정안은 결국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 지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적자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료 수입은 예측이 가능하나 급여비 지출은 예측이 부정확할 수 있어,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서비스량 통제는 어렵다”며 “경기침체, 소득양극화 심화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과 급여확대에 대한 강한 욕구로 이어져 재정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정부안은 정부의 책임보다는 시장 중심적 사고인 보험자 자립의 성격이 강하다”며 “지출절감과 관련해 가격협상 이외 별다른 권한이 없는 보험자에게 스스로 독립하라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원영 교수는 이와 함께 국고지원 재원의 모호성, 불확실성과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지출과 총수입을 산출하는 중단기 추계를 통한 급여보장성 80% 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비'가 아닌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며, 국고지원은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수가 및 약가제도 개편 등 건강보험지출구조개선을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해야 건강보험급여 보장성이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지출 및 보험료율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가입자 참여가 보장되는 장치 마련, 건정심 구성내용의 재검토 등의 방향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한국노총, 경총, 경실련, 전농 대표 등도 대부분 이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은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현행 국고지원 유지 시에만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장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김동영 사회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지출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수입과 관리운영비 중심의 국고지원은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그는 “국고보조 수준은 총재정의 25%이상이 돼야 현재 재정안정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