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병원계 노사 '임금 특성별 교섭'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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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병원계 노사 '임금 특성별 교섭' 이뤄질까


[ 2006년 04월 27일 02시 54분 ]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올들어 3년째를 맞은 가운데 올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별 교섭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달 3일 올 산별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병원노사가 26일 '올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대한병원협회, 노동부, 복지부, 그리고 노동연구원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격적인 산별교섭을 앞두고 병원노사가 처음 만나는 자리로, 노사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올 산별교섭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주로 발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까지 사용자측이 줄곧 주장해 온 특성별교섭에 대해 노조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 관심이 모아졌다.

이와관련,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기존 산별 5대 협약의 틀을 살려나가면서, 하나의 산별교섭 틀을 유지 강화하는 원칙하에 원만한 교섭과 합의를 위해 임금에 한해서는 특성별 협의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사용자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일보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원은 프랑스와 스위스를 예로들며, "단체협약 효력 확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연구원은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산별교섭에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며 "산별교섭 효력확대는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노사양측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산별교섭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 병협 이병오 본부장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동부 신기창 노사관계조정팀장은 "현재의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에 의하면 병협이 사용자단체로서 역할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며 "병협이 정관상에 이에대한 구속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단체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고 구성원인 사용자를 징계할 수 있으면 사용자단체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도 같은 맥락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병협은 병원노사간 순조로운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 평소에 서로 연락하고, 대화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연락사무국)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조가 산별교섭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

노동부 신기창 팀장은 사용자측을 산별교섭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조측의 너무 급진적인 추진보다는 사용자측에 메리트를 부여하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신 팀장은 "산별교섭의 가장 큰 장점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산별교섭에 대한 메리트가 없고 확신도 서지 않는다"며 "노조는 사용자측이 더디더라도 메리트를 갖고 나오도록 배려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