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의료급여 주치의제 도입 등 관리 강화

로그인 | 회원가입


政, 의료급여 주치의제 도입 등 관리 강화


[ 2006년 04월 27일 03시 41분 ]

정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제도를 혁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주치의제도와 약물사용 관리 시스템 등을 천명했다.

27일 복지부는 빈곤층을 위한 의료급여가 의료기관들의 과잉 진료 때문에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체계를 개편해 나간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적정의료 이용 제공책의 핵심은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이다.

수급권자가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한 뒤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찾아서 제공하되 과잉 진료는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빈곤층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자신에게 어떤 서비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이에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 만성 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잉 약물 사용을 막기 위한 적적관리 시스템도 도입될 전망이다.

중복, 과다 복용을 막기 위해 청구 내역과 처방내역을 누적 관리하는 것으로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단기 대책으로 내놓은 기획 실사 강화와도 무관치 않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30명으로 특별실사 대책반을 구성, 의료기관-환자-약국간 진료. 처방내역을 분석해 기획 실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실사반은 과잉진료 혐의가 포착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우선 3회 통보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실사에 들어간다. 만약 허위,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명단을 공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또 부정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심사를 벌이는 등 적정 진료와 의약품 적정 관리를 위한 진료비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수급권자에게도 진료 내역을 통보(5,7,9.11월분)해 허위 부당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이 신고 포상제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수급권자 당 연평균 의료급여비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인두제와 연간 일정액을 의료기관에 주고 해당 수급권자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총액계약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6만 2천명이고 진료비는 3조 1천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되는 등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된 2002년에 비해 수급권자는 24%, 진료비는 60%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