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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9명·군의관 4명 혈압속여 병역 회피
[ 2006년 04월 27일 11시 25분 ]
혈압을 조작해 병역을 회피하거나 쉽게 받으려는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신검과정에서 혈압을 조작해 신체 등급을 조정하려는 의혹이 있어 수사를 벌인 결과 공중보건의 9명과 군의관 4명 등 13명이 고의적으로 혈압을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신검 전날 생활혈압계를 착용한 상태로 밤을 새워 생체리듬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측정할 때 배와 팔에 고의로 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이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7개 대학병원 의사 9명을 대상으로도 금품수수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부정행위는 인정 돼지만 의무사관후보생들의 혈압 조작이 등급을 바꿀 만큼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진단서 발급 의사들도 혐의를 찾지 못해 양쪽 다 형사 처벌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혈압조작을 발견하지 못한 군의관 2명과 감독관 2명은 의무사령부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고 공중보건의 9명은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인성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신체검사에서 진료기록 없이 고혈압이라는 진단서만 제출할 경우 무조건 7급으로 판정해 1년 뒤 재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미 고혈압으로 4~5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도 일단 7급으로 분류해 추후 재검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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