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명품의료' vs '빈곤의료' 양극화 우려

로그인 | 회원가입


'명품의료' vs '빈곤의료' 양극화 우려


[ 2006년 04월 28일 21시 54분 ]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이 열릴 예정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 따라 다국적제약사들의 약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 개방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명품의료와 빈곤의료라는 의료양극화 현상도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내 환경재단에서 개최한 '한미 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은 '한미FTA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미국은 한미 FTA 사전양보협상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조치 보류,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변경 보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한국정부는 사전협상에서 이를 모두 동의해 한미FTA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의 중대한 권리들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부분에서 직접투자, 즉 미국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돈을 벌어가는 것을 막을 길은 다름 아닌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라고 강조했다.

역으로 말하면 미국 민간보험회사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

그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를 없애고, 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이 그 자리를 메우도록 하겠다는 게 미국 보험자본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FTA는 미국의 상업적 의료제도를 한국에 이식해 우리의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 또한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면 과실송금이 가능한 주식회사 병원이 도입되게 마련이다.

이에 그는 "비영리법인만 허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주식회사 병원, 즉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주주들의 이익이 병원의 최대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의료비 폭등을 불러 일으키고 건강보험 붕괴마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윤 위원은 "한미FTA와 의료시장 개방, 의료서비스산업화는 말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라며 "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명품의료와 빈곤의료라는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달한다.

이 같은 약제비 비중은 OECD 등 다른 국가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제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복지부도 이러한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주 유시민 장관이 직접 건강보험의 의약품 등재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약가관리제도 개선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를 위해서는 약값을 줄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다국적 제약사의 고가의약품 사용이 급증,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상윤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 한국정부는 한미FTA를 위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어떤 정책도 도입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며 "국민이 먹는 약값을 우리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지 못하고, 다국적제약사들이 결정하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 위원은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한 의약품 가격 정책은 고가약 사용량을 늘려 국민건강보험의 의약품 비중을 급격히 상승시킬 것"이라며 "결국에는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