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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환자 식대정책 거부"


[ 2006년 04월 30일 21시 49분 ]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화 방침에 의료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개원가까지 합세하고 나섰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모 및 태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실 식대 급여정책을 규탄하고 나선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는 30일 63빌딩에서 열린 ‘2006 춘계학술대회’에서 700여명의 산부인과 의사들 및 임산부 시민단체 등이 모인 가운데 부실한 식대 급여정책을 거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

식대 급여화와 관련, 그동안 의료계 단체의 성명채택은 있었지만 이번 산부인과 의사들처럼 개원가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는 처음이다.

이는 그만큼 부실한 식대 정책이 산모 및 태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임산부를 우대하는 출산장려책이 절실한 이 시대에 출산하는 여성과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는 산부인과를 밥값으로 옥죄는 식대급여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규탄했다.

의사회는 우선 “임산부에게는 산후조리와 모유 수유를 위한 특별영양식을 제공해야하고 그 식사량도 1일 평균 5끼를 지급해야 하는 등 산모식은 일반환자식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 환자들은 하루 정해진 시간에 세 번 식사를 하지만 산모의 경우 분만이 밤·낮 구분없이 이뤄지므로 산부인과에서는 항상 신선한 산모식을 준비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부인과 개원가 및 소형병원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도 적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지정한 일부 항목의 가산금 혜택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복지부로부터 일반식으로 규정된 식대 비용 3390원으로 신선하고 영양가 많은 산모식을 상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의사회는 ‘기본식은 본인부담 면제, 고급식은 비급여’로 책정된 복지부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즉, 원가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산모식의 질이 저하되면 산모들이 외면할 것이며 일부 산모들이 산후 보양을 위해 고급식을 선택하게 되면 저소득층 임산부와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의사회는 “산모식에 대한 별도 산정없이 식대 급여화 정책이 강행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소득층 임산부 및 태아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기본적으로 식대를 급여화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최고의 영양식이 필요한 산모식의 별도 분류 및 특별 영양식의 적정 수가 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 시민단체인 탁틴맘도 이날 논평서를 발표, “출산장려정책에 임산부 특성을 고려하는 식대지원과 질관리지침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탁틴맘은 “임산부 특성을 고려한 적정 수가 책정과 함께 질관리의 청사진을 도출, 식사 질 저하를 예방해야 한다”며 “산모식의 질 저하는 아토피 등 산모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후조리 시기에 산모가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한다면 현재도 OECD국가 중 최하위인 모유수유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신생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닥틴맘은 “식대지원 이후 실시될 정기점검단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