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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정부, 주치의제도 잘못 이해"


[ 2006년 05월 01일 21시 16분 ]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의 주치의 제도 검토 발표와 관련 민주노동당이 정부의 구상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오늘(1일)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논평을 통해 이미 '공공주치의 제도 도입'을 공약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논평에서 김 후보는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지불방식 등의 개선을 포함하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

이는 “서울시부터 공공주치의 프로그램을 시작해,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선도하겠다”는 민주노동당의 실현경로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는 '누구를 위한 주치의인가?'라는 점과 관련해서, 정부의 구상은 심히 염려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복지부의 '주치의 제도'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공급자의 적정의료 유도'와 '중장기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의 중장기 혁신과제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치의를 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의료 이용의 친절한 조력자'로서 주치의가 아니라 '의료 이용 통제자'로서 주치의 제도 도입 발상은 '현 의료급여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재정위기이고, 재정위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는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1인당 의료비 지출이 2-3배 높다는 정부 발표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장애인의 비중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그것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근본적 분석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급여에 의한 의료비 증가의 배경에는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논하기 이전에, 빈곤층의 증가와 함께 과잉진료를 방조하는 행위별 수가제 등 '정부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선행되었다는 구조적 접근은 외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전 국민의 3%에도 못 미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즉 빈곤층이 불필요한 의료쇼핑으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근거 없는 마녀사냥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빈곤과 양극화를 양산하는 온갖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고민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