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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화는 국내 의료시장 더 활성화된후"


[ 2006년 05월 02일 13시 24분 ]

“병원 관련 각종 규제와 비효율적인 제도가 의료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에만 매몰돼 병원을 더욱 옥죄는 정책만 거듭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임기를 일주일 남겨둔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사진]은 2일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유 회장은 “최근 적정수준을 훨씬 밑도는 식대 급여수가가 결정되고 PET·초음파 급여 및 2007년 상급병실료 차액에 대한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데다, 선택진료제 폐지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외국병원 진출 등 의료시장개방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어 병원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경영정상화에 돌파구가 될 실질적인 병원활성화 대책은 가시화되지 않은 채 병원을 옥죄는 정책만 거듭돼 안타깝고 암울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약값 인하 및 응급실 기준 강화 등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제작하는 것처럼 현 병원계에 시기상조이며 맞지않다”고 꼬집었다.

유 회장은 “정부의 의료사회화는 국내 의료시장이 더욱 활성화됐을 때 시도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영리법인으로 여기는 대학병원의 경우도 돈벌이 보다는 연구에 매진하고 사회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태전 회장은 지난 2년의 임기를 돌아보며 병협이 주체가 된 산별교섭과 전공의협과의 수련환경 소합의서 채택, 의료기관평가 업무 수행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사무국 조직 혁신, 고난이도 외과수술 및 자연분만 수가인상, 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 저지, 진찰료 야간가산 시간대 환원, 중소병원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유 회장은 지난 2년간 “협회의 수익적 측면과 내부 단합이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회장은 향후 병협을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보험, 교육수련, 사업 부문에서 부회장급 상근직 전문가 3명을 영입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협회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2007년으로 예정된 국내 최초의 IHF 총회 개최 준비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