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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누수 '혁신'으로 막을 것"


[ 2006년 05월 02일 21시 17분 ]

의료급여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하는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질적 관리 등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이상석 본부장[사진]은 2일 기고 ‘의료급여 누수, 혁신으로 막는다’를 통해 현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정의료 유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의료급여제도는 지난 1977년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가난한 이들의 보건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동안 적용대상과 의료급여일수의 지속적 확대, 환자 본인부담율 인하, 수가인상 등 급여내용을 내실화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급여제도의 양적 증가와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건강증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평가하는 체계 확립과 연간 3조원이 넘는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시스템 정비 등 질적관리는 소홀하게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건강지수 개발,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 등이 미흡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일부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일수의 장기화, 진료비의 급증 등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20% 이상씩 급증하는 의료급여 예산은 타 사회복지 재정을 압박하는 등 효율적인 사회복지 재정운영에도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급여제도가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하는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 등 적정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진료받는 자와 진료하는 자 스스로 적정의료를 지향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료급여제도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급여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진료하는 자의 적정의료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실사대책반'을 운영, 기획실사를 강화하고 진료비 심사 강화, 약물 중복처방·투약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수급권자의 신고보상제 강화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에 의료급여일수 500일 이상인 28만4000명에 대한 실태확인과 원인분석한 뒤 밀착상담 등을 통해 그들이 겪는 아픔을 해결하고, 과잉 또는 부적정 의료이용자에 대해서는 리스트 작성 및 집중관리 등 문제유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수진자 조사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활성화·의료급여 자문의 제도 도입·지역사례관리혁신팀 운영 등을 통해 일선 시군구의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 관리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관련 인프라 정비를 위해 종합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수진자 내역조회를 위한 관련기관 정보공유, 의료급여관리사등 인력확충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지식과 의료서비스의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