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저가 구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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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 구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 2006년 05월 03일 02시 09분 ]

앞으로 의약품을 경쟁입찰,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상한가와 차액간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정 사용 유도와 약제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보험약제 상한금액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현행 실거래가 사후관리 및 약가재평가를 통한 상한금액 조정은 유지하면서,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절차나, 인센티브 지급 금액, 시행시기 등은 앞으로 좀더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며 "그 시행시기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할 생각이지만, 정확한 일자를 못박을 순 없다"고 말했다.

경쟁입찰 등으로 파악된 실거래가 약가 반영여부는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를 위해 의료계가 자율적 처방형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해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부분은 수가에 반영하는 것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의약품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미 허가된 품목 중 생동성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재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시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생동성시험자료 제출범위도 전문의약품중 정제, 좌제, 캡슐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자동퇴출을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약품 물류 및 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해 의약품 바코드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약품 거래대금을 신용카드 형식의 의약품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해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방식 선진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리베이트 등 의약품부조리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하고, 의약품 공동물류방식 도입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도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