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9월 의약품 등재방식 '포지티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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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의약품 등재방식 '포지티브' 전환


[ 2006년 05월 03일 02시 42분 ]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보험의약품 등재제도가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싸고 우수한 의약품만을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것이 목적으로 제도화될 경우 약제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은 보험 현재 모든 의약품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해 급여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단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2만1740개(비적용 6천634개)의 의약품은 우선 선별 등재로 인정하되 사후 관리를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또 복제약에 대해서도 상한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적용 품목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감소돼 결국 약제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약제비가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14% 정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도가 정착될 경우 2011년까지 약제비 비중이 24%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재 여부나 상한가격에 대한 협상권은 국민을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성평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제약사와 협상,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가입자를 대리해 비용을 지불하는 건보공간의 구매력을 보장해 보험약가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가운데 또 다른 줄기는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방률이나 처방건당 품목 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미흡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포지티브 방식의 의약품 등재 방식은 모두에게 득이되는 제도라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우선 환자들은 비용대비 효과적인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은 의약품 관리품목 수의 감소로 구매나 재고부담이 낮아져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의사는 비용효과적인 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제약사에 대해서는 우수 제품개발을 유도하고 품질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회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런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이해를 얻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