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약품 등재방식 포지티브 전환 得보다 失"
[ 2006년 05월 03일 03시 06분 ]
복지부의 보험의약품 등재방식 전환 방침에 대해 제약업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3일 "복지부의 보험 의약품 선별목록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낮은 공공의료 비율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한·미 FTA 협상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가 업계를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집행의 적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별목록제도 도입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약가협상권을 쥐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독일처럼 약가 자유시장가격제도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는 약가 자유시장가격제도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상호 보완관계이고 독일도 자유시장 가격제도 하에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경합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로 가격을 고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사실상 단일보험체계의 단일시장이라는 것.

따라서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협상할 경우 이중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제약협회는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제도의 취지가 시장에 반영되기보다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선별목록 제도 도입 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