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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재방식 포지티브 전환 得보다 失"
[ 2006년 05월 03일 03시 06분 ]
복지부의 보험의약품 등재방식 전환 방침에 대해 제약업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3일 "복지부의 보험 의약품 선별목록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낮은 공공의료 비율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한·미 FTA 협상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가 업계를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집행의 적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별목록제도 도입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약가협상권을 쥐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독일처럼 약가 자유시장가격제도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는 약가 자유시장가격제도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상호 보완관계이고 독일도 자유시장 가격제도 하에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경합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실거래가상환제로 가격을 고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사실상 단일보험체계의 단일시장이라는 것.

따라서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협상할 경우 이중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제약협회는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제도의 취지가 시장에 반영되기보다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선별목록 제도 도입 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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