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폐지 vs 존속' 논란 확산 위기의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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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vs 존속' 논란 확산 위기의 식약청


[ 2006년 05월 03일 12시 51분 ]

최근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식약청을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한나라당 문 희, 정형근 의원 주최로 열린 '식약청 폐지, 과연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식약청 존속에 대한 주장이 주를 이뤘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문 희 의원은 "식품과 약품을 이원화시키는 것은 안전성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식약청 폐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형근 의원 역시 "식약청 폐지는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이번 사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맡은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도 "식약청 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가 시작되면서 식약청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거세졌다.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교수는 "식품과 의약품의 분리 관리는 정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이어 "식품과 의약품의 분리보다는 식약청의 기능 강화가 급선무"라며 "식품안전처 신설보다는 현 식약청을 장관급 '식약부(처)'로 승격,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정세영 학장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성급한 정책에 대해 우려했다.

정 학장은 "어렵게 자리를 잡아 온 전문 기관을 이제 와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분리한다는 것은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조직개편을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 단 7개월 만에 해치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복지부 고위직 출신답게 공무원들의 속내를 시원하게 대변해 줬다.

문 부회장은 "복지부 장관의 식약청 분리 의지에 복지부와 식약청 간부들은 불만이 있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해당 공무원도 불만을 갖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식약청 폐지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 이들과는 반대로 그 당위성을 주장한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개편방안을 주도한 국무조정실 국민건강T/F 곽노성 전문위원은 "식약청이 의약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력과 재원의 배분이 편중되고 의약품 시각에서 식품업무를 수행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은 이어 "의약품은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집단을 상대하므로 과학적 평가가 중요한 반면 식품은 일반 국민을 상대하므로 위기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식품안전처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신동화 교수 역시 "장기간 끌어온 식품안전업무 일원화와 식품안전처 설치는 마무리 지어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신설 식품안전처 설치를 위해서는 부처 간,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가 됐으므로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식약청 분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8개 정부부처에 분리돼 있는 식품 관련 업무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다만 식품 관련 업무를 통합한 식품안전처 설립과 식약청 기능 강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