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말만 저출산 극복? 모자보건 예산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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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만 저출산 극복? 모자보건 예산 미미


[ 2006년 05월 04일 02시 21분 ]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자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산 타개를 외치지만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제일병원 소아과 신손문 교수는 지난 3월 개최된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조합증진계획 2010에 따르면 모자보건에 투입되는 예산은 36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 2010년까지 계획 전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3조 37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2006년 2007년 2개 연도에서만 8342억원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모자보건분야는 4.4%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각급학교 구강보건실과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2년간 투입되는 582억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신 교수는 "저출산사회를 극복하는데 현재 어느 분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지 정부가 제대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순천향대학교병원 이동환 교수(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도 "과거와 비교 사회적 관심도 정부의 지원도 늘었다"며 "정부가 저출산에 대해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에 대해 범정부적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지적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강사업 또한 저출산과 관련 있는 분야이자 모자보건과도 관련 있는 분야"라며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편적인 문제제기는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