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공단, 갈등 커지고 대립각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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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갈등 커지고 대립각 첨예


[ 2006년 05월 04일 21시 57분 ]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간의 미묘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어 공단 내부적으로는 복지부가 공단 제갈 물리기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미 지난 2월부터 공단 지사수를 현행 227개에서 약 50개 가량 줄어든 180여개로 감축하는 등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했으나, 아직까지도 결론 내리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걷고 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에 보다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감사원이나 기획예산처 등 외부의 감사동향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직제개편 수용불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자, 복지부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3월23일부터 무려 한달동안 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금방 끝날 줄 예상됐던 감사가 무려 한달간 진행되자, 공단 내부적으로 복지부가 마녀사냥식 감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왔다.

결국 4일 현재 복지부 감사는 종결됐지만, 공단은 아직 그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감사결과 드러난 일부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담당자 형사처벌 등 중징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공단은 노동절인 지난 1일이 휴무인데도 불구, 실·부장급 60여명이 출근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주로 공단의 관리운영비, 급여비, 보험료 체납관리 등 재정관리운영 실태와 조직 및 경영혁신 실태, 그리고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 등을 중점 조사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감사에서 공단의 교육훈련비나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부적정한 사례들을 다수 적발, 정밀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감사 처분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단은 정책감사를 하겠다던 복지부가 업무추진비나 교육훈련비를 갖고 꼬투리잡는 것은 표적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나 교육훈련비를 방만하게 썼다고 하지만, 이는 복지부 등 관련기관 직원들에게 쓴 것도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공단의 자율권에 제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단 내부에서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성재 이사장의 연임 의지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들이다.

즉, 그동안 이사장직을 연임하려는 뜻을 공단 내부적으로 비춰 온 이성재 이사장의 의지를 복지부가 꺾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사회보험노조 등 공단 내부에서 이성재 이사장의 연임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이성재 이사장이 공단의 자율권 확보를 주창해 와 공단 위상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는 자체평가 때문.

여기에 지난 3일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관리방안이 공단에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는 심증을 더 확고히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공단은 그동안 OECD 국가들에 비해 건강보험에서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자인 공단이 약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약가 결정권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새로 신설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소한 제3의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에 설치돼 있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해 공단에 약가 협상권을 준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것.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가격결정권을 복지부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협상권만 준다는 것은 '끼워 넣기식 들러리'로 공단을 내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사보노조 관계자는 "복지부는 유시민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약제비 감소대책으로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을 밝힌 것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에 공단에 약가 협상권을 주며 갖은 생색은 다 내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의 일련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복지부가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공단을 과거처럼 길들이기 위해 제갈 물리기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