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출산·양육 정부책임 강화…산부인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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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정부책임 강화…산부인과 도움


[ 2006년 05월 08일 03시 12분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범 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마련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 대책 수립을 위한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간 합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및 공청회의 최종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이 수립되면 전국적으로 분만 산부인과가 50%에 그치는 등 저출산에 따른 분만 기피 현상이 만연해 있는 일선 산부인과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와 육아인프라 확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개인과 가족, 사회가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일’의 중단 또는 포기 없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해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성장환경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18개 부처 및 보사연 등 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당초 전망한 고령사회(2018년) 및 초고령사회(2025년) 진입시기가 앞당겨지고 2050년 우리나라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국내소비시장 위축 등으로 성장 잠재력 하락과 동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노인부양을 위한 조세 등 사회적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도 우려된다”고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