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보건의료 한미 FTA, 정면 승부보단 방어"


[ 2006년 05월 09일 00시 16분 ]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막으려면 관세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8일 있었던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 연구원은 “관세 입장에서만 보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사실상 없다”며 “절대적으로 방어적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보건산업 관세율은 현재 약8%인데 반해 미국은 대부분 관세 없이 수입을 하고 있다”며 “만약 상호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국내 업계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가 체결되면 양국은 95%이상의 품목에 대해 10년 안에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원칙이다. 뒤집어 보면 5%는 시장 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농업 등이 차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장벽을 최대한 기간에 단계적으로 허물음으로써 국내 시장이 대비할 시간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에 이 같은 완충장치가 필요한 것은 이 분야가 다분히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공공의료 개념이 없는 미국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며 “의료산업을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우선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교수는 또 “우리의 약가 정책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는 등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한 국가의 건강시스템을 흔드는 행위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면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미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도 “미국은 보건의료산업의 수출의 13%, 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큰 시장”이라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는 처지인 만큼 개방을 전제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미국과의 FTA본격 협상 시점은 다음달 초.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협상 카드를 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