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민영보험' 무게중심 이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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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민영보험' 무게중심 이동 주목


[ 2006년 05월 09일 02시 47분 ]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영건강보험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까?

보험개발원이 전국 1200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영건강보험 가입 의향'과 관련해 '장기간병(41.8%)', '소득보장(43.8%)', '민영의료(30.9%)' 등 모든 부분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암·CI보험 등 민영 건강보험은 2004년 보다 8.1%p 상승한 12.4%를 기록했다.

앞서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전국 건강보험 가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9%만이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30.4%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16.1%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로써 의료보장제도가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중심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시스템으로 변모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개발원 관계자는 이날 "조사결과를 볼 때 민영의보의 향후 가입의향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노후생활의 불안요소로 건강관련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민영의보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이뤄지면 국민들의 진료비 실질 혜택의 장점도 있는 반면, 값싼 진료비 때문에 오히려 의료 낭비와 국민 건강권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 의료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5%인 상황에서 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으로인해 일부 환자들은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건강보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은 자칫 '그림의 떡'으로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노후소득 준비로는 저축·투자라는 응답(복수 응답)이 6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개인연금(22.7%), 부동산 투자(16.3%), 퇴직금(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17.9%에 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 소득이 부족할 경우 자녀에게 의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1.3%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가구당 평균 납입보험료는 연간 413만원(월평균 34만4000원)에 이른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4.7%에 이르러 보험시장이 포화상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입경로에도 변화 조짐이 뚜렷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2005년 자동차보험의 인터넷 가입률은 13%로 직전년도 보다 2.3% 하락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종신보험 가입은 2004년보다 7.6% 오른 12.4%를 기록했다.

반면 변액보험 가입자의 8.7%, 통합보험의 9.0%, 종합보험의 8.4%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