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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고질 체납자 인터넷 공개
[ 2006년 05월 09일 07시 34분 ]
앞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 넘게 내지 않는 고질적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늘(9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1년 이상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 연도를 포함해 최근 4년간의 보험료를 징수 하되 2년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받고 나머지는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 부담을 줄여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사업주에게는 보험료를 면제받은 2년간 피보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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