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의료분야 선거공약을 '의료공공성 강화'에 맞춰, 표심잡기에 나섰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간병서비스, 홈헬퍼서비스, 보호자없는 병원모형 개발 등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대 등 현행 의료정책 맥락을 이어가는 입장인 반면,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보건의료체계 및 서비스 선진화방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눈길이 모아진다.
5.31 지방선거에 앞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의 보건의료분야 선거공약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의료공공성 강화를 가장 강조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대동소이하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0년까지 장기요양시설의 70%를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면서, 요양시설도 획기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홈헬퍼서비스, 간병서비스, 보호자없는 병원모형 개발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대, 국민건강서비스 등 수준높은 보건복지서비스를 공급할 방침.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급여혜택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공립의료시설 확충 및 전문의료진 보강,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응급의료센터 설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비부담 완화, 장애인의 국가 책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본법 제정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온 무상의료 실현을 기본정책으로 내걸었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과 임신부 및 7세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의 총액예산제 전환 등이 큰 틀이다.
이를위해 민노당은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 폐지, 건강보험 하위 10%의 본인부담 폐지, 7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본인부담 폐지, 건강보험 비급여의 보험급여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의료기관의 총액예산제 및 인두제 실시, 건강보험료 부담율을 가입자에게 40%만 지우도록 하는 것, 도시형 보건지소 시/군/구 단위로 1개씩 설치, 46개 지역거점공공병원 300병상 규모로 확대, 지역병상 총량제 실시, 의료기관서비스평가 공적기구로 이관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