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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가산 7등급으로 확대…가산폭도 조정
[ 2006년 05월 10일 02시 12분 ]
간호등급이 종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늘어나고 가산폭도 대폭 조정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오늘(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 계획을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합의안을 보면 6등급까지 있었던 간호등급은 1등급 더 늘려 모두 7등급까지 나누고 가산 기준을 기본입원료가 아닌 직전 등급 입원료로 변경, 10%씩을 가산해 주기로 했다.

다만 병원에 있어 5등급의 가산율은 97%의 병상이 6등급에 분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5%로 조정했다.

또 종합병원도 4등급이 가장 많다는 지적에 따라 3등급 가산율을 15%로 했다.

하지만 간호사당 병상수가 6.0이상인 7등급의 경우에는 간호사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입원료의 5%를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종합병원의 간호등급 개선은 법정 인력기준을 강화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의료법에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빠졌다.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제기됐던 계약직 간호사의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계약직 간호사 1명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을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간호사 2명으로 인정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시행 시기는 병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병원측도 제도의 틀에는 동의한 만큼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 통해 1천364명(임시직 고려시 1700명)의 간호사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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