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심평원 약가결정은 제약사와 공급자 대변"


[ 2006년 05월 11일 21시 45분 ]

현재까지 약가를 결정해오던 건강심사평가원의 약제전문 평가위원회의 구성이 가입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약회사와 공급자를 대변하는 구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2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개최한 토론회[사진]에서 우석균 보건의료연합정책실장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제약회사와 공급자의 노골적인 담합체 성격에서 조금 변화했을뿐 여전히 그 구성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위와는 거리가 멀다”고 맹비난했다.

여기에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단 외부에 경제성 평가를 하는 단위를 구성, 심지어 계약의 대상자인 제약회사를 포함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녹아있다.

약가계약제에 기초한 포지티브리스트의 핵심은 약품의 등재와 약가 계약에서 독점 구매자인 보험자의 구매력을 바탕, 계약을 유리한 방향으로 맺는다는데 있다.

때문에 제도설계에서 공단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외부기능을 포지티브리스트의 핵심을 침해한다는 논리와도 일맥상통한다.

우석균 실장은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심사평가원과 공단의 기존 기능 구분이 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조직간의 세싸움을 경계하는 지적이 적지 않다”면서 “현재 심사평가원에 경제성평가기능을 포함한 종합평가기능을 남겨두는 것은 기존 조직의 기득권 인정에서 비롯된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외부 기능의 설계는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다.

그는 “경제성평가 등의 전문적인 검토는 건강보험공단의 전문 단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종합 검토와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가입자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자를 대표한 보험자의 협상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미다.

그는 아울러 “현재처럼 조직기득권 옹호와 세불리기 싸움이 새로운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조응하는 적절한 구조 설계에 방해가 돼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면서 “공단 외부에서 약가협상의 핵심적 근거인 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은 공단이 기술적인 협상만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포지티브방식이 이름에 걸맞게 약가 협상을 하려면 경제성 평가를 비롯한 종합적인 검토를 공단에서 맡아해야 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존 약제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의 실질적 적용 ▲약가 협상의 주체인 보험자의 협상력을 훼손시키는 방안 철회 ▲기존 불합리한 독점 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방식의 전면 개편 ▲비등재의약품에 대한 강제조정 제도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