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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업무범위 한약·침 등으로 확대"


[ 2006년 05월 12일 01시 44분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이원화돼 있어 의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받고 있다며, 일본, 미국, 중국처럼 현대의학의 범주내에 한약, 침 등을 포함시켜 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임상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의학과 한의학간의 협진은 중복진료로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의-한 협진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차원의 객관적 실태조사나 정확한 임상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은 중복진료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 협진의 임상적 효과, 만족도 등에 대한 의-한 협진 병·의원 실태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TF 안건'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이 안건에서 "우리나라는 의료법으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이원화돼 의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되고 있다"며 "일본, 미국, 중국 등도 현대의학의 범주내에 한약, 침 등의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의학의 범주에서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하고 여러 선진국처럼 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권 확보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한약유통의 현대화를 위해 허가된 유통 및 제조업소만 한약유통과 조제를 담당케 하고 한약재에 대한 안정성 및 위해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과 한방 병·의원의 한약재 규격품 사용 및 한약재 성분표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학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사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임상의 객관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사의 참여를 보장, 한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도 제안했다.

의협은 아울러 국가차원의 객관적 실태조사나 정확한 임상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은 중복진료로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 협진의 임상적 효과, 만족도 등에 대한 의-한 협진 병·의원 실태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