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움 등으로 중소병원의 절반 가량이 치매나 중풍 등 요양시설로 전환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시설이 지역별로 매우 불균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병원을 전환하거나 폐교·종교시설 등 지역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중소병원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135개 병원 중 60개 병원이 전환의사를 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전체보다는 시설 일부를 전환하겠다고 밝힌 병원은 70%에 이른다.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시설 지역별로 매우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역간 시설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오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중소병원 일부를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06년 4월 기준 전국 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은 58.9%이며, 지역별로 30%미만인 시군구가 무려 75개인 반면 80%이상 시군구는 77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6개 시∙도 중 충족률 80% 이상인 곳은 울산(167.4%), 제주(148.7%), 전북(116.3%),강원(89.0%) 뿐이고 50% 미만인 곳은 서울(29.0%), 광주(29.8%), 부산(40.1%), 대구(43.9%)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 234개 시군구의 경우 지역간 편차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시설충족률이 100% 이상인 시군구는 234개 중 51개에 불과했으며 무료∙실비시설뿐 아니라 유료시설까지 포함해 시설보호기반이 10%미만인 시군구도 34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충족률이 100% 이상인 시군구는 전북(9개), 강원(8개), 경북(6개), 경기(5개), 경남(4개), 제주(4개), 인천(3개), 전남(3개), 부산(2개), 울산(2개), 충남(2개), 충북(2개), 대구(1개)다.
특히 이들 중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실비 등 공공시설의 경우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가 시설을 운영하는 반면 재정자립도 최상위 30개 시군구 중 4개는 아직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최상위 30개 시군구 중 시설이 없는 곳은 서울(중구,양천), 인천(중구), 경기(의왕)이다. 단, 의왕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재정여건 보다 단체장의 시설확충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시설충족률이 낮거나 설치 계획조차 없는 곳들은 공통적으로 지역님비현상에 의한 지자체장의 신축기피가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유휴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도’지역 소재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재정여건의 열악 및 운영비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