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병·의원 과징금 부과기준 5배 너무 가혹"


[ 2006년 05월 12일 21시 50분 ]

지난달 14일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폭 개정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그 내용 중 과징금 부과기준이 의료기관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법률개정(안)에 명시돼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 '5배'를 '2배'로 조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당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는 1년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 곤란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로 규정했다.

그러나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이 5배 규정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

복지부가 실사를 벌일 때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부정청구한 진료내역 뿐만 아니라, 단순 착오청구라든지 현행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청구분까지 모두 부당청구로 간주,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한번 실사를 벌이면 최근 3년치 진료기록들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실사를 받는 대부분의 요양기관들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된 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의료계가 법률개정(안)에서 규정한 5배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를 2배 수준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계는 개정안에서 밝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문구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당'이란 용어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이어서, 정부 스스로도 이를 명확히 규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정부는 '부당'이란 표현을 "허위는 아니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 단순 착오청구까지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료계는 개정(안)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표현대신 '허위의 방법'이란 표현으로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 관계자는 "불확실한 '부당청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분류를 통해 처벌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며, 행정처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수준으로 처분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