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의료기술 판정 등 수가체계 유연성 높여

로그인 | 회원가입


신의료기술 판정 등 수가체계 유연성 높여


[ 2006년 05월 12일 21시 55분 ]

올해 중 의료법에 근거한 신의료기술 별도 판정절차가 보완되고, 서비스의 질 및 고용 수준을 반영한 수가체계가 개발되는 등 수가체계의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최근 2006년도 6차 회의를 비공개로 갖고, 안건으로 채택된 ‘유연하고 능동적인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에 따르면 먼저 신의료기술 결정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법안소위 통과후 현재 법사위 계류중에 있는 등 의료법에 근거한 신의료기술 별도 판정절차를 현재 마련 중이다.

이 같은 방침은 신의료기술에 대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심의안건 1243건 중 급여 671, 비급여 315, 반려 257건으로 판정하는 등 신의료기술 결정과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기 보완방안으로 안정성·유효성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신청기한 연장 등 ‘최초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의학적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유효성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지 않고 일정 기간 비급여 적용하는 등 안전하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일정 기간후 재검토할 방침이다.

노력하는 공급자가 보다 보상을 많이 받되 미흡한 공급자는 손해를 보는 수가체계를 부분적으로 지속 확대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반영한 차등수가체계를 개발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애초 산정된 수가가 저평가된 고도의 의료행위를 중점 검토해 불합리한 수가산정 항목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적정수준으로 보정할 계획이다.

현재 심평원 심사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급여기준을 전문가, 학계, 공급자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상시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공급 억제를 위해 급여기준은 운영하되, 과도한 급여기준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환자의 의료선택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항생제 사용빈도 공개 이외에 혈액관리실태, 관상동맥우회술, 슬관절/고관절 치환술 등 적정성 평가 항목의 공개범위와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이 대략적인 진료비용을 판달할 수 있고, 상병별로 과다 진료비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은 자율적인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상병별 평균 입원진료비 등 가격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 결정절차 보완을 위해 오는 8월중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영양사, 조리사 등을 반영한 식대,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 중환자실 및 응급의료 차등수가 등을 중점 추진키 위해 올해 중 3~4가지 분야의 모형을 우선개발해 적용할 것”이라고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불합리한 수가항목의 발굴 및 적정수준 보정은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급여기준 검토를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또는 T/F는 올해 구성,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의료정보 제공강화 방침에 대해 “적정성 평가결과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과학성 강화 노력과 함께 점진적으로 공개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입원진료비 표준액수 제공방안은 종별·상병별 표준화 방안을 연구해 하반기까지 제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