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상시험센터 선정 주관(主觀)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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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센터 선정 주관(主觀) 개입 '논란'


[ 2006년 05월 15일 02시 00분 ]

올 지역임상시험센터 선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복지부의 적극적인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만 선정 과정의 주관성 개입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구두평가 진행 방식과 평가 항목 중 일부를 보면 평가위원들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평가에 참여했던 각 병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임상시험센터 선정 과정은 크게 서류·구두·현장 평가로 나뉜다. 이 중 현장평가 점수는 선정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최소한의 합격, 불합격 여부만을 판가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류 및 구두평가 점수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더욱이 서류평가로는 각 병원들의 우열을 쉽게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구두평가 점수가 선정 결과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각 점수를 합쳐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평가 점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가장 중요한 평가 과정인 구두평가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구두평가는 평가위원과 각 병원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만이 참석한 채 약 한 시간 내외로 이뤄진다. 소위 1:1 면접 방식으로 각 병원들은 다른 병원이 발표하는 내용을 알 수 없다. 각 병원 임상시험센터의 연구책임자가 중심이 돼 센터 소개 및 방향 등을 발표하고 이후 평가위원들이 의문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평가 방식에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담길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단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는 등 주관성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두평가가 끝난 후 ‘평가위원들의 질문이 지나치게 왜곡되거나 편견이 담겨 있진 않았는지’ 등의 내용으로 평가 참여 병원에 설문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는 각 병원들은 주관적 평가라는 비판을 접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A병원 교수는 “평가자의 입장에도 있어봤지만 이러한 평가 방식은 다분히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B병원 교수도 “이러한 평가방식은 결국 평가자의 입맛에 맞는 가치, 전망, 생각 등을 제시한다면 설사 실제로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함정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평가 항목의 내용 역시 주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도록 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임상시험센터 평가항목은 계획의 우수성 30점, 임상시험기술개발의 적절성 20점, 임상시험수행 능력 25점, 지역 내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파급효과 각각 15점, 1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돼있다. 각각의 평가항목은 세부항목으로 또 다시 나눠지며 평가위원들은 각 세부항목별로 1~5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을 보면, ‘과제책임자의 능력이 우수한가’, ‘임상시험수행인력이 우수한가’, ‘임상시험센터 목표 설정이 우수하며 달성 가능성이 있는가’, ‘임상시험기술개발의 목표와 내용 등이 센터의 특성을 살려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내용상 물론 평가위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원칙에 따라 평가하겠지만 객관적인 수치 등에 근거하기 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점수가 매겨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지역임상시험센터 선정이 각 병원들의 자존심과 명예인 동시에 생존 전략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주관적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