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대가치점수 개선, 진료과별로 총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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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개선, 진료과별로 총점 고정


[ 2006년 05월 14일 14시 45분 ]

오는 7월부터 순차도입을 목표로 연구 중인 상대가치 조정 작업이 의사협회 연구단과 연구개발단간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강길원 연구원은 14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상대가치 개정작업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학회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의사협회 연구단과 연구개발단이 지난 1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수차례 논의한 끝에 의과 전체 상대가치 총점만 고정했던 이전 방식과 달리 진료과별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재계산키로 결정했다.

또 진료과 내 상대가치 조정은 의사업무량과 임상전문가패널 직접비용자료의 수정에 따르기로 했으며 정맥주사, 절개술 등 의과공통 행위는 진료과 고유 행위와 분리해 상대가치점수를 고정키로 했다.

총점 고정으로 인해 일부 행위들의 상대가치가 극단적으로 낮거나 높아지는 결과를 보일 경우 조정과정을 거치고, 이때는 도출된 상대가치와 원가 분석 결과를 진료과별로 구분해 10%이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진료과별 총점을 고정하고 위험도 상대가치만큼만 총점을 증가시킨 결과, 위험도가 높은 신경외과나 산부인과의 경우 110% 이상 상대가치점수가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위험도 상대가치의 별도 산정으로 인해 1.9% 총점이 증가했다.

하지만 상대가치 총점 계산시, 의사업무량이나 직접비용자료가 없어서 현행 수가를 유지하는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는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1.67%로 추정된다.

또 비보험 환자부담 재료(임의비급여 재료 및 병원부담 재료)의 양성화로 임상전문가패널에서 제출한 재료비 기준으로는 현행 상대가치 대비 6.0%(6829억원)의 증가요인이 있고 재료비 변환지수를 적용해 실제 재료비를 추정하면 2.2%(2496억원)의 증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료에 포함되는 재료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별도 보상을 검토한 재료에 대해서는 임상전문가패널 제출 재료비 기준으로 현행 상대가치 총점 대비 1.1%, 재료비 변환지수를 적용해 실제 재료비를 변환했을 경우는 0.4% 증가했다.

강길원 연구원은 "진료과별로 총점을 고정해 진료과간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됐으나 진료과내 행위별로 상대가치 변화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현행 상대가치 대비 변화가 큰 행위들을 중심으로 의사업무량은 학회에서, 직접비용자료는 임상전문가패널에서 검토해 조정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 "여러 과가 관련된 공통행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연구단과 연구개발단이 협의, 조정해 6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6월 이후에는 원가에 따른 10% 이내 조정을 포함한 정책적 조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상전문가패널은 지난 2004년 7월 230명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임상인력들이 참여해 구성한 18개 분과패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