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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하루 12건 발생…年 22% 증가"


[ 2006년 05월 15일 03시 02분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루 평균 12.6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연간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39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는 하루 평균 12.6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하루 평균 5.7건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두배 가량 크게 늘어난 수치며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중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응급아동학대도 2002년 310건에서 지난해에는 605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학대로 인한 사망은 21명으로 한달에 두명 꼴로 아동이 어른들의 학대로 목숨을 잃고 있었다.

안명옥 의원은 최근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사후 조치결과를 보면 교육·상담 및 지속관찰이 50%이상을 차지하고 타기관 의뢰 또는 의료기관 치료는 5%미만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사후 조치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와 함께 올해 4월부터 적극적인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20개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간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아직 연구사업이기에 건강가정지원센타, 아동학대예방센타 등 제반 조직을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동학대 가해자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해 100% 상담을 실시해 신체 및 정신적 전문치료와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양측은 공동으로 신고·조사·격리 위주의 현행 아동보호서비스체계를 사전 예방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완하고 방임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피해아동 사후 조치결과를 보면 학대아동의 절반가량이 교육 및 상담, 지속관찰 등의 조치를 받는데 그치고 있었으며 타기관에 의뢰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경우는 5% 미만이었기 때문.

복지부는 특히 성학대와 관련, 국립의료원과 국립서울병원에 구성된 학대아동전담팀의 낮병동 시스템을 활용해 후유증 치료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아동 성학대 전용 그룹홈을 설치, 각 지역 국립정신병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과 연계치료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