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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평가정책 혼선에 멍드는 의료계"


[ 2006년 05월 15일 02시 37분 ]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로부터 제기됐다.

현재 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에서, 의료기관평가는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 각각 다루고 있지만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

인제대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철환 교수는 14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계에서 본 질 평가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철환 교수는 “두 부서에서 국내 의료기관이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공유하고 실제 업무에서 중복이나 혼선이 없도록 조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두 부서가 향후 통합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서로 각각의 일을 추진해 온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질 평가를 중요한 의료기관의 평가 도구로 삼는다면 두 부서의 일을 조정하거나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심평원에서 제왕절개 분만율, 항생제 사용률, 급성심근경색증 등 일부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 “정보 공개를 소비자들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즉,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항생제를 전혀 안 쓰는 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오도되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

김철환 교수는 “심평원의 정보 공개로 적절하게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까지 매도당할 우려가 있다”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언론과 시민단체에게 설명하고 이를 계도할 책임은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와의 충분한 합의 및 의견 반영 등의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관인 병원이 날로 강화되는 규제의 천정아래 각종 행정 심사 및 중복 평가에 시달리는 현실을 감안해, 적절한 통합 및 행정 간소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평가결과 활용 방법에 대해 “포지티브 인센티브 방식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병원에게 재정 지원, 보험 심사 간소화 등 실제적 지원을 통해 병원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