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차의료기관 간호사 인력기준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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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의료기관 간호사 인력기준 더욱 강화


[ 2006년 05월 15일 21시 24분 ]

현행 인력기준으로도 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엄격한 3차기관, 즉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간호사 인력기준이 금년 중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 및 종합전문요양기관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금년 중 의료법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기준(안) 마련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도의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기관 특성을 감안, 간호등급 가산율 변경보다는 법정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환자분포 특성이 중증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기준을 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달리 가져갈 생각"이라며 "따라서 입원료를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과 가산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병행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이란 종별명칭이 건강보험법상에만 명시돼 있고 의료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금년 중 이를 의료법상에 인력기준과 함께 구체화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복지부 내에서도 부서(보험급여기획팀, 의료정책팀)간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간호등급 가산제도는 총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만 인정받고 있는 1등급 기준은 간호사 1명당 병상비율이 2.0 미만이다.

간호사 1명당 병상비율이 2.0~2.5 미만에 해당되는 2등급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며, 나머지 38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등급(2.5~3.0) 또는 4등급(3.0~3.5)에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의 간호등급이 3~4등급에 분포하고 있는 이유는 간호사들의 인력기준 대비 수입에서 적자구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

실제로 국내 최대 병상수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간호등급이 한등급 상향 조정됐지만, 당시 병원은 무려 200여명의 간호사를 신규 채용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를 200여명씩이나 새로 채용해 1등급으로 간호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수익이 그만큼 나서 그런것이 절대 아니다"며 "3차기관이란 특성상 서비스 질 향상을 무시할 수 없고, 타 병원들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3차병원 관계자도 "병원에서 간호사 인건비 대비 수입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3차기관들의 간호사 인력기준 강화 방침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 대신 얼마만큼이나 수가로 이를 보전해 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가보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3차기관들은 최근 복지부가 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등급 가산율을 종전보다 상향조정한 데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복지부는 간호사를 많이 확충한 의료기관은 유리하고, 반면 간호사가 적은 기관은 불리하도록 간호등급 가산제도를 변경한 것.

특히 병원의 경우 5등급, 종합병원은 3등급의 가산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했고, 간호사가 적은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하는 7등급제를 신설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3차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기준을 강화하면서 그에따른 수가보전책으로 입원료 중 간호부문 수가를 어느정도 보전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