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진땀'(수정보완,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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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진땀'(수정보완, 추후)


[ 2006년 05월 16일 00시 24분 ]

복지지출 규모는 한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서 앞서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상당히 낮은 편.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재정의 복지지출 비중과 관련 "복지제도가 있다하기엔 창피할 만큼 복지지출 수준이 낮다"면서 "원체 작은 규모다"라며 양극화 해소 및 고령화 대비를 위한 복지지출 규모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대책을 모두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의 복지지출은 매 10년마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금까지 복지지출이 워낙 적은 만큼 오는 2010년까지 앞으로 5년내에 복지지출이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오는 2020년이 돼야 선진국 평균수준에 가까스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복지재정 비전과 전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수요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요양보험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재정안정 개혁, 의료급여 및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확대 등 복지비전을 모두 반영해 복지지출을 전망했다.

특히 "이런 전제하에서 작년 49조7474억원이던 복지지출이 2010년에는 104조829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2020년에는 279조9471억원, 2030년에는 577조8813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노인요양보험이 2010년 2조3033억원, 2020년에 6조4752억원, 2030년에 16조5175억원, EITC 지출도 2010년에 1680억원, 2020년에 2조5234억원, 2030년에 3조34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정책중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은 2010년 33조5178억원, 2020년에 75조1095억원, 2030년에 130조7510억원, 국민연금은 10조6430억원, 32조3610억원, 97조231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출부문별로는 OECD 수준에 맞는 주거급여가 전혀 없어 가장 취약한 주거관련 지출과 OECD평균의 5.6%에 불과한 복지서비스(보육 육아 아동 등), 19%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 등에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