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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자체평가·맞춤평가로 전환"


[ 2006년 05월 16일 21시 55분 ]

올해 133개 병원평가를 끝으로 1주기 평가가 마무리되는 의료기관평가의 2주기 평가에는 자체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3주기에는 서비스라인에 따라 전문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4주기에는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기관별 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평가방식이 제안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 외 10명의 연구원은 최근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과제의 최종 보고서를 병원협회에 제출했다.

450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현재 3년째를 맞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부터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 외국 신임제도 동향, 개선방향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 이선희 교수는 의료기관 평가 방법의 개선방안으로 자체평가와 기관별 맞춤 평가를 제안했다.

먼저 2주기 평가서 시행할 자체평가는 현지조사전 자체평가를 통해 현지조사를 보완하고 평가중간 단계에서 자체평가하는 방안이 있다. 단 자체평가를 활성화할 경우 현지평가 항목을 축소 조정해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

보고서는 정기평가가 끝난 기관에 대해 다음 정기평가시까지 매년 신임평가 도구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계획과 실행한 사항, 평가후 결과에 대해 소영역별로 보고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평가역량이 확충되는 단계에 따라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 의료기관의 시스템 정비노력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의료기관별 일정에 맞춤 평가, 즉 의료기관들이 미리 평가일정을 예약하고 예약된 일정에 맞춰 자체평가로 점검 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체계를 정비한 후 현지평가를 받고 각 자신들의 핵심역량과 취약영역을 파악해 이를 개선하는 방식의 평가도입으로 평가가 기관별 질개선 활동의 기술지원과정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주체와 관련해서는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이 필요하나 현실적 제약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평가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주체로서 평가사업단을 운영, 전담조직에 대한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적절한 모형에 대한 합의를 거쳐 3주기에는 전담조직을 출범하며 4주기에는 재정독립을 목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도구에서는 현재의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을 줄이는 대신 포괄적 항목을 포함시켜 핵심역량을 평가토록 하며 평가문항도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항들의 충족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또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피드백 보고서를 개선해 평가결과가 저조했던 기관이 개선 노력을 통해 소기 목적을 달성할 경우 신임결과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공표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수병원에 대한 벤치마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선희 교수는 “주요 국가들의 신임제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독립된 평가주체에 의해 타당한 도구와 평가방법을 개발시켜 왔으며 다양한 이해주체들로부터 평가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신임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세계적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궁극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형성이 신임제도 성공의 요소가 된다”고 제언했다.